대륙법
|
이 문서는 법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디시위키의 글이니, 이 문서의 내용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디시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고소미를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
ㄴ 파란색 국가들이 대륙법 국가들.
샤리아와 영미법과 함께 세계 3대 법률 체계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법 체계
대륙법은 로마 제국의 로마법에서 유래했다. 전쟁광인 로마는 그리스 문화 파쿠리하기를 좋아했지만 군사 제도와 규율에 있어서만은 그렇지 않았는데, 로마군을 강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로마법을 매우 체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가끔 로마인 이야기 읽고 아는척하는 병신들이 로마와 동로마(비잔티움)는 다른 나라 아냐? 라고 하는데 대가리를 후려갈겨주자. 로마법은 당연히 연속된 나라인 동로마 제국에서도 그대로 사용했고 로마법을 하나의 문헌으로 체계화시킨 게 그 유명한 유스티니아누스 1세 대제다.
그리고 훗날 이 로마법 체계를 받아들여 나폴레옹 법전을 만든 나라가 프랑스, 그 영향을 받아 독일 민법을 만든 나라가 독일이다. 이 두 나라의 법체계는 전 세계로 퍼졌고 한국은 독일계 대륙법을 쓰고 있다. 독일 법을 베낀 일본 법을 베껴서 만든 것.
주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법률의 형식을 기반으로 한 법 체계이다. 허나 형식을 배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나 독일 수준의 좋은 법이라기보단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법 자체가 열화된, 혹은 과거 근대의 유럽 법률체계를 유지한 미개스러운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대륙법 체계에서는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보다 고쳐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교정주의를 중시한다. 가끔 이거에 대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형량이 낮아서 법을 개무시한다, 영미법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빼애액대는 인간들이 있는데 교정주의 대륙법 국가들의 범죄율은 엄벌주의 영미법 국가들보다 낮은 편이다. 오히려 엄격한 처벌이 범죄자들을 막나가고 잃을 거 없는 씹새끼들로 만드는 데 더 크게 기여한다.
헬조선 법률체계는 미군정의 영향으로 영미법적인 요소가 아주 약간 스까지긴 했어도 헌법의 아버지들이 근대 대륙법을 기반으로 법률을 만들었다.
대륙법 국가들은 대게 정당방위 범주가 영미권 국가들보다 낮은편인데 한국은 지나치게 낮다. 솜방망이 형량 때문에 대륙법은 쓰레기고 영미법이 최고인줄 아는 놈들이 많은데 대륙법이 문제가 아니라 헬조선이 문제인거다. 법을 제대로 만들고 잘 가꾸는것이 중요하지 갓윾럽 선진국들을 보아하듯 대륙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헬조선, 헬본을 포함해 타 지역에선 상당수가 열화된건 맞다.
물론 선진국 기준에서 영미법 국가들은 대게 자유(ex.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대륙법 국가들은 평등(ex. 소수자 혐오표현 규제, 공동체주의)을 중시한다.
사실 한국은 대륙법 국가지만 영미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대륙법 국가들보다 형량이 강한편이다. 맨날 징역 1000년 이러는거 가져오는데 대부분 미국 아니면 영국 같이 영미법 국가들만 가져와서 그렇게 보일뿐. 뭐 유럽에선 강제 거세시킨다? 헛소리다 유럽의 대륙법국가들은 거세시키기 전에 범죄자한테 동의를 먼저 구하고 거절하면 못시킨다.
오히려 강한 형벌들이 자주 내려져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안 보이는 효과도 존재한다. 뉴스에서 징역 10년, 20년, 무기징역같은 소식을 워낙 자주 접하니 징역 3년이 내려졌다고 하면 그걸 개좆밥으로 알고 잠깐 살다 나오는 것처럼 여긴다.
당신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로 재입대라는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군대를 다시 간다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닌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채 쥐꼬리만한 급여를 받고 선임한테 쪼인트 까이고 하는 생활을 1년 6개월 동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입대를 2번 한다면 어떨까? 1년 6개월 동안 저 생활하는 것도 좆같은데 3년은 아마 자살 마려울 것이다.
감옥은 군대보다 더한 곳이다. 휴가는 당연히 없으며 군대보다 더 자유가 제한되고 사람의 질도 더 낮은 개노답 수용소인데, 징역 3년 = 군생활 2배의 기간을 감옥에서 보낸다 = 해병대에 2번 입대하는 것보다 끔찍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징역 15년, 징역 30년 등은 어떨까? 해병대에 10번, 20번 입대하는 것보다 빡센 삶이라는 것이다.
15년은 초1짜리가 군대 제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30년은 학생이 학부모가 되는 시간, PC통신이 챗지피티로 대체되는 시간이자 에반게리온 나오던 시절에 들어가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 나올 때 출소하는 엄청난 시간이다. 즉 15년형만 받아도 엄청난 중죄이고 30년형은 그 두 배의 죄질을 가진 엄청난 흉악범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뉴스에 나올 정도의 범죄'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범죄의 죄질을 한참 상회하는 흉악범죄들임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범죄가 일반적인 범죄가 아닌 이런 흉악범죄들밖에 없으니 15년, 30년이 평범한 형량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
다른 대륙법 국가에서는 이보다 훨씬 약한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리고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최대한 교화하려고 하는 대륙법의 정신으로 볼 때도 도저히 교화가 불가능할 정도라서 그 새끼의 인생 자체를 끝내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게 모두에게 이득일 때만 내려지는 형벌이다.
영미법과 차이점은 영미법은 판례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비해, 대륙법은 성문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영미법은 그냥 격리를 시키자고 대륙은 정신개조 교화시켜서 내보내자임
거기에 영미법은 너가 저지른 죄들 전부 물기 때문에 형량이 커진다 너가 폭행했다면 그 보다 약한 죄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싸잡아 처벌하지만
대륙법은 너가 저지른 죄중 아주 큰 죄를 저지른걸로 처벌한다 즉 너가 만약 폭행을 했다면 그 보다 약한 죄들은 처벌을 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