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21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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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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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저렴한 경기인천 역세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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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혜자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창렬의 반대, 즉 가성비가 좋은 은혜로운 것에 대해 다룹니다. 캬~ 갓혜자니뮤ㅠㅠㅠ!!!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문서의 ’2026년 상반기 기준 실거주 가성비 아파트‘ 문단을 참조해라.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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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에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모두의 카드를 출시했다.

사실 이것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무조건 나왔을 정책인게, 2025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도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 핵심 공약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문서에 나오듯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또한 각자 지자체 예산으로 모두의카드 혜택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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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살인을 가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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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은 자ㅡ랑스러운 헬조선의 현실을 다룹니다. 이런 것들과 살아가는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쓰레기 같습니다.
경고. 발암 위험이 있는 문서입니다. 이런! 이미 늦었군요. 삼가 너의 명복을 야무지게 액션빔.
이 문서의 대상은 애미애비가 처 뒤졌습니다. "이게 아부지도 없는 게 까불어!"
주의! 정말 극혐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끼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초호화 세무사와 변호사를 여러명 구입 가능한 금수저들은 온갖 세무컨설팅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거의 안내지만[1] 세무사를 구입할 돈이 없는 저소득층은 국세청 씹새끼들의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 상속세와 증여세 폭탄으로 경제적 살인을 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와 증여세 문서를 참조해라.

맨날 주식 선진화 외치면서, 유상증자와 물적분할 금지도 안시키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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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반 + 국회 과반수 의석이 있었음에도 한국 개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주식 개혁을 외면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진지한 문서를 참조해라.

노인연령 70세로 안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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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반 + 국회 과반수 의석이 있었음에도, 노인연령을 65세로 유지했다.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데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65세 노인 기준을 유지하느라, 젊은이들이 큰 손해를 본다.

평균 순자산만 비교해봐도 20대가 65~69세보다 훨씬 약자임을 알 수 있다.

왜 가난한 젊은이들이 노인같지도 않고 재산도 훨씬 많은 65~69세를 먹여살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65세한테 기초연금 줄 돈으로 흙수저들 지원해야한다.

국민연금 개혁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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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반 + 국회 과반수 의석이 있었음에도, 젊은이들의 피빨아서 686 기득권들에게 나눠주는 애미뒤진 국민연금 개혁에 손놓았다.

기득권들의 극심한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 개혁 성공시킨 박근혜를 보고 배워라.

담뱃값 인상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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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반 + 국회 과반수 의석이 있었음에도, 2015년에 4500원으로 올린 이후 1원도 안올린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시도조차 안했다.

흡연충들 진료비로 의료 재정 거덜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각주

  1. ↑ 애초에 금수저들은 캉티용 효과의 최대 수혜자이기에, 세무컨설팅을 받지않아 전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낸다해도 이때동안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