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통합특별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
| 기초자치단체 | 시 (특례시), 군, 자치구 | |||
| 행정시·일반구 | 행정시, 일반구 / 행정구 | |||
| 읍·면·동 | 읍, 면, 동 (법정동, 행정동) | |||
| 통·리 | 리 (법정리, 행정리), 통 | |||
| 반 | 반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일반 시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례가 있다 하여 특례시라 부른다.
원래는 100만 특례를 비공식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었으나 2022년 1월 13일 특례시가 법적 용어로 채택되면서 실재하는 개념이 되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행정구를 둘 수 있고, 도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일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의 특례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특례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은 50만 이상 특례라고 부르며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특정시'라고도 부른다.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부시장 두명을 둘 수 있으며, 재정특례 등의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례시의 일부 특례에 따라 시가 속한 도의 행정적 허가 없이 시가 단독으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셈인데, 그렇다고 특별시/광역시와 맞먹으려고 배부르는 의식따위 버려야한다.
특례시를 무슨 행정구역 단위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아니다. 특례시는 행정구역이 누리는 특권적 지위에 더 가깝다. 수원시를 수원특례시라고 불러서는 안 되나 이미 특례시 지위를 가진 도시들은 스스로를 홍보하며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등 잘못된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솔직히 인구 감소로 인해 대전, 광주, 울산을 기초자치단체급 특례시로 강등해도 시원찮을 판에 청주, 전주 따위의 도시들이 자기들도 특례시를 시켜달라, 특례시 컷을 내려달라고 떼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이 이런 도시행정에 있어서 얼마나 관대한지 다시금 체감된다.
특히 전주는 인구도 60만대라서 특례시 조건에 도청 소재지 어쩌고를 넣는 등 어거지를 부리고 있으며, 그 외의 50만 이상 특례 도시들도 면적 기준 등등 온갖 난해한 기준을 특례시 기준에 넣어달라고 지랄염병을 하고 있다.
어떻게든 인구를 부풀려보려는 지자체들의 억지 때문에 특례시 기준은 주민등록 인구 기준이 아닌 외국인 포함 인구이다.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외국인 인구 포함 시 100만이 넘는 명분 때문에 강등이 안 되고 있다. 특례시는 아니지만 포항은 50만 밑으로 낙오됐는데도 억지 면적 기준 덕분에 50만 특례를 받고 있다.
이런 억지 요구를 국가에서 엄격하게 묵살하고 각하시킬 필요가 있다.
| 경기도 | 경상남도 |
|---|---|
| 고양시 · 수원시 · 용인시 · 화성시 | 창원시 |
| 이북5도,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